'尹 추진' 원전 신설·수출 악영향 우려…'대왕고래'도 동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원전 산업 부흥과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의 정책 동력이 약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을 치르는 반도체 산업과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친(親)원전 기조에 따라 추진된 신규 대형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동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온데다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은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탄핵 정국이 내년 3월이 시한인 체코 원전 수출 계약 확정 여부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체코 당국은 아직 한국과 계약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이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과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타협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조단위 로열티나 일감을 주고, 향후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도모하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이 막판 단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타협안을 확정하는데 부담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이달 중순부터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왕고래 가스전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석유공사가 삭감된 예산만큼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차입 등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아울러 야권은 사실상 1인 기업인 액트지오사의 자문을 추진 근거로 삼는 등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해왔다.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 통과는 반도체·석유화학 산업 지원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뒷전으로 밀렸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었다. 지원 방안에는 정책 금융과 인수합병 인센티브 등이 담겼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보류 또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