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경제4단체 회동…”70여개 민생법안 연내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0여개의 민생 법안을 연말에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EU 주요 국가들에 국회의장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를 설명할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 외교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정권교체 상황에 대비해야 할 시기에 국내 불확실성으로 많은 불안이 야기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탄핵정국 등) 긴박한 정치상황으로 경제계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정치계와 경제계가 사회적 대화와 해법 마련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모인 경제단체장들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은 숙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민생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쟁점이 없는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해주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 쪽에서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숙고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주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기업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민생 법안과 세법 개정안, 투자 세액 공제 연장 같이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입법사항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석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쟁점법안이나 재계 우려들과 관련해서 국회가 이왕에 제시했던 ‘사회적 논의’의 틀 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보자고 제안했고, 경제단체들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수출기업의 통상외교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 간 친선외교 활동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 환경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국가 간 통상외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미국에서)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세 폭탄 등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회에서도 미국 등 대외 친선 의원 외교를 같이 해주면 무역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년에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오갔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