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지원책을 두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다며 의미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재편 유인 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검토 △원료 무관세 기간 연장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중국 업체들의 제품 공급 과잉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손을 내밀자 직접 나선 것이다.
업계는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마다 하는 상황이 다른 만큼 지원책이 각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계엄 환경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낫다"고 했다. 다른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업계 어려움을 정부가 인지해 도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실효성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였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마지못해 내놓은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 요금 선택권 확대'는 전혀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대책 같다"며 "이는 업체들이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추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는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 요금이라며 크게 오른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 동안 7차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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