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조기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해결 과제는 ‘여전’

세계 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의 국가산단 승인에도 불구 여전히 넘어서야할 과제들이 산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지원 미흡에다 관련 특별법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가 당초 예상보다 3개월 먼저 국가산단으로 승인받았다.
문제는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발목을 잡는 것은 전력망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이다.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 사용을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축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도 대출과 세제지원 등 재정 지원이 주요골자다. 두 법안 모두 용인산단 조성에 필수적으로 용인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조기 지정됐지만 지원 법안들은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용수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통상 반도체 웨이퍼 1장을 만들기 위해 초순수 7t(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산업은 물이 많이 필요한 산업으로 유명하다. 정부는 오는 2035년부터 강원 화천군 화천댐에서 일일 발전용수 60만t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반발 등 해결이 쉽지 않다. 용인시도 지난주 3.859㎢에 달하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용인산단 조성에 따른 수도계획 재정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토지 보상문제도 불안요소다. 정부는 산단 용지에 거주중인 542가구(968명)에 대해 국가산단 남서쪽에 위치한 창리저수지 부근에 270가구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원하는 경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산단 안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할 방침이지만 산단 발표로 토지 가격이 이미 상승해 토지보상가에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용인 산단은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 경영전략담당 사장은 “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용인 국가 생산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선제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산단 실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용인 국가 산단이 일정 내에 제대로 조성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