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시행중인 반도체특별법…국내는 여전히 논란 中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정세에 떠밀려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경쟁국들은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산업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직접보조금 조항도 빠진 국내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마저 늦춰져 반도체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경영계·노동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국민의 힘과 경영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에서 이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이윤을 최우선하고 노동을 경시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쟁국들은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산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2022년 750억달러를 투입해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하고 미국내 반도체 생산·연구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TSMC등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미국내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2023년부터는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7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이 같은 정책이 빛을 보면서 최근 중국기업이 DDR5 메모리 등을 출시하기도 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에 63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투입했다. 이외 유럽과 대만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반면 국내 반도체특별법은 직접 보조금 조항도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빠진 반쪽 자리 지원법안이다. 세제혜택과 대출 등을 포함해 1조2000억원 규모로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지원방안이 담겨있지만 법안 시행 일정 마저 불투명하다. 결국 경쟁기업들이 자국정부의 지원책을 등에 업고 기술개발과 생산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정부지원 없이 이에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 보조금 정책은 기업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정책에는 빠져 아쉽다”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국내 정세가 겹치면서 실행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