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반도체·전력망법 더 절실…정치 불확실성 덫에 걸려

올해 성장률 1%대의 저성장 국면이 예상되면서 더욱 절실해진 반도체특별법과 국가 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재계 숙원 법안들이 탄핵 정국에 밀려났다. 비상계엄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립을 심화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법안을 논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해서라도 재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간절히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보조금, 세제혜택, 제도개선 등으로 산업계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개최 지연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국회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가 가장 절실한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여야 모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큰 틀에서 형성했다.

문제는 각론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더욱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 사업의 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자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추가 논의로 이견을 매듭지어야 하나 상임위라는 논의의 장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전력망특별법도 다르지 않다. 재계는 반도체 생산 용량을 늘리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당장 막대한 전력 소비가 예상되면서 전력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논의가 멈추며 전력망 확충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다.

재계가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 탓이다. 정부는 지난 2일 '2025년 경제정책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에서 경쟁이 심화하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을 앞둔 만큼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6.7%포인트(P) 줄어든 1.5%로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 장기화로 재계는 수출 부진에 따른 저성장 심화 국면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는 탓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위기를 우려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결단’을 두고도 양당은 대립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