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한양대 교수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로 경제안보 우려"

고려아연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적대적 M&A를 기존 주주들이 방어할 제도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의 장·단점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단기 수익을 중심으로 기업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사모펀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역할은 기업의 실질적 경영 혁신을 유도해내​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투자해야 하는데 적대적 M&A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기업의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보고 접근해 오히려 비용을 늘리는 경우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시행하면 기술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경영에 관여하며 기술 국외 이전 같은 결정을 내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외국계 자본이 적대적 M&A로 국내 기업을 장악할 경우, 기술 유출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국가 경제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대적 M&A 시도의 사례로 거론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관해서는 "고려아연이 수익성이 낮지 않은데도 적대적 M&A가 시도되고 있다"며 "영풍 측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구조조정 가능성 같은 우려를 고려하면 대형 사모펀드의 경영이 필요한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적대적 M&A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적대적 M&A의 문제점을 제어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적대적 M&A 시도가 나타나면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원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국내 주요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대적 M&A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그간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중립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고려아연처럼 국내 기간산업 보호와 관련된 사안은 보다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개입한 대부분 기업들은 많은 노동자들과 고용 관계를 종료해 상당한 규모로 인력감축이 나타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와 이사 신인의무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