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난망' 반도체법…여야 한발씩 물러설지 주목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이 실릴지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과 업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기본소득론 대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기류 변화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다음 달 3일 R&D 직군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고,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각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반도체특별법상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쟁점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관해 "설 연휴가 지나고 제가 토론을 주재해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를 위한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투자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반도체특별법 합의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진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 기업들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지난달 9일로 끝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에 대해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가 난항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달 3일 밤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민생법안을 논의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무협상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의견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남아있다. 추경 조기 편성은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므로 여당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상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여온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를 여야가 설득해낼지 여부도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연구개발 진척의 걸림돌이라며 연구개발직에 한해서라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가 과도한 수준에 이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쉴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