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확보에 진땀빼는 韓 해상풍력…"기존과 다른 획기적 접근 필요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상풍력 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정부가 나서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한 '제7차 현장·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전환, 해상풍력 확산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소장은 "2010년 제주도 서귀포 모슬포 해상풍력발전 현장에서 어업인들과 만난 적이 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 수용성 부분은 발전이 없다.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 주체와 어업인들 간 신뢰성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소장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관련해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2가지가 목적인데 대부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규정, 주민 수용성은 이익공유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에 관한 규정 뿐"이라며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은 이익공유보다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무관심하다"며 "주민 중심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며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풍력 제조업은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글로벌 공급망 기업들과 중국산 등 가격 우위 제품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극히 활로를 모색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초기 국내 공급망 경쟁력 확대를 위한 보급지원책 필요하다"며 "해외 공급망 기업과 합작 등을 지원해 초기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는 제조업 연구개발(R&D)부터 전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발전해야한다"며 "특히 해상풍력은 위험이 커 실패 확률 실패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