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우주 등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투자하기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이 국회에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과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도록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납품 기한이 중요하다는 방산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