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후폭풍] 美 반도체 관세 '임박'…반도체특별법, 노동계마저 가세 제정 ‘지지부진’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전략에 현지 투자 확대 카드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지연되고 있다. 노동계마저 목소리를 내고 나서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조항을 둘러싸고 사회 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며 특별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와 노동계 모두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셈이다. 이 대표가 전날 이 조항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반도체특별법은 이달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미국발 관세가 부과되면 반도체 업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내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미국에 협상을 위한 의견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가 지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표적인 경쟁 기업인 대만의 TSMC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날 TSMC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업계 관계자는 "TSMC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는 아직 이렇다 할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