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반덤핑’ 철강 통상대책…”비관세장벽·내수 대책도 필요”

내수 부진과 무역전쟁 이중고에 빠진 철강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가 철강 수입재가 국내 시장을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철강 보편관세가 시작된 만큼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철강 시장 부진이 철강기업들에 직격타를 날리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무역 불공정 대응책 뿐만 아니라 수요 진작책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철강 통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등 철강업계 경영진과 전문가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핵심 방향은 철강시장 불공정 무역 대응이다.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는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장관은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과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또는 품목을 교묘히 표기해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시도까지도 잡아낸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강사들의 실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이 대표적인 요인이다. 철강제품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시장이 착공 부진 등으로 악화했다. 철강사들은 주요 건설자재인 봉형강 등을 중심으로 생산 감축에 돌입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제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현대제철은 건축과 토목용 형강에 주력하는 포항2공장을 축소 운영하고 있고, 14일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했다.
철강 보호무역 전쟁의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산 철강 밀어내기 물량이 여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부터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의 보편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탄소국경세 부과가 본격화한다.

전문가들은 반덤핑을 넘어 한국 철강시장의 무역 환경 전반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다른 나라의 관세 부과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하고, 비관세장벽을 내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피하려면 반덤핑 관세 같은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KS인증이나 탄소배출 등 환경 기준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구도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철강 같이 통상 환경에 민감한 품목은 미국과 캐나다처럼 통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와 해상풍력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유도하거나 공공건축물에서 저탄소·그린철강 수요를 장려하는 등 고부가가치 철강재를 중심으로 국내 철강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철강사들이 철강재 수요산업과 기술 협업을 하며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