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석화산업 사업재편해야 생존…정부 지원 시급” 긴급 요청

한국경제인협회가 24일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긴급 요청했다. 기초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긴급구제' 요청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경협은 이날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경협이 이번에 건의한 지원책은 과세 지원과 전기요금 감면에서부터 산업 내 인수합병(M&A)과 같은 사업재편을 막는 제도 개선 등 13건이다.

한경협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석화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사업 재편으로 석화기업이 경영환경을 개선할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는 등의 경우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된다"며"국내 석화업체가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석화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