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4월 2일 발표...정부, 관세율 규모에 '촉각'

이번주 발표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정부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해당돼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란 특정 국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국도 해당국가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통상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보복관세 등 무역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소비와 무역을 모두 위축시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도입을 공식화했고 두달여 만에 실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는 해당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관행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물론 환율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이 집중될 예정"이라며 "수십년간 중산층을 황폐하게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실질 관세가 거의 없지만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해당돼 상호관세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네 배 더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단 주목되는 것은 관세 부과 규모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찾아 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될지, 기존에 발효된 관세들과 중복될지 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발표했고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