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미 투자, 관세조치 극복엔 효과 없을 듯
명확해진 민간외교 한계점, 본격 협상을 위해 외교라인 정상화 절실
명확해진 민간외교 한계점, 본격 협상을 위해 외교라인 정상화 절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발표된다. 한국 역시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나아가 탄핵 정국으로 우리나라 외교가 기능을 상실해 선제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민간 외교 차원에서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미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 약속이 동반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 외교만으로 관계 구축에 나섰고, 정책적인 부분의 공약이 빠지면서 힘이 실리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외교 기능을 정상화하고 실무자 간의 통상 협력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그나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절반짜리 해결책인 만큼 하루빨리 탄핵 정국이 정리되고 진정한 외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차그룹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미국 투자·생산 기여를 따져보고 향후 협상 여지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비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외교 협상용 무기이므로 한·미 간 방위비 협상과 대중 관계 같은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우·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