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韓 철강사 전반 위기…신성장 전략·법안 필요"

국내 철강산업을 지켜야 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철강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국이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법과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나선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철강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산업 전문가들은 철강시장 위기가 이전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철강사의 위기 극복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해 한국 철강재 총생산량이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철강 내수 부진에도 중국산 저가재 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기료 인상과 건설 역성장의 영향으로 제철소 가동률이 계속 하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전후의 철강산업 위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대형사를 포함해 모든 기업이 수익성 악화와 노후설비 폐쇄, 감산 등을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한국 철강은 철강 원산지 관리 강화와 탈탄소화 부담 완화,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 등 세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기업의 힘으로는 과제 해결이 어렵다”며 “산발적인 법안 발의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과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철강산업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발표자들은 전세계에서 수요 부진과 생산설비 확대로 철강재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국이 철강산업을 지키는 데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수출 7위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은 미국의 철강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고, 중국 내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중국산 철강의 글로벌 공급 과잉 규모도 늘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 철강산업의 ‘첨예화’를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산업 환경 변화를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해 공세적 투자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철강현대화법을 참고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해당 법안은 탄소중립 기술과 신규설비 구축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 배출 등 기준에 따라 수입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센터장은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 억제 정책 확대와 함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자국산 의무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강업 연구개발(R&D)와, 설비 구축, 세제·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담아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통상 대응과 기술 개발을 위해 철강사들을 지원할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전세계에서 통상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무역 불공정성에 대응할 방안을 내놓은 만틈 불공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무탄소 전력 인프라 구축 △철스크랩 등 저탄소 원료의 안정적 조달 등을 일본과 EU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