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禹의장 “기술혁신 뒷받침할 산업정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가 전략을 상정하고 재정과 기술, 인력 등 제반 정책을 검토해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해야 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적극적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미래연구원이 개최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우리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그린 딜처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조직했다.

우 의장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무역체제 약화 등 세계졍제 패러다임이 바뀌며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등 미래 주력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 독재, 외환위기 같은 큰 위기를 겪었는데도 국민들의 힘으로 위기 때마다 단결해서 극복했다”며 “이런 경제적 어려움도 국민들과 함께 산업계, 정부, 국회가 손을 잡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미래포럼 출범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전략을 따라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논의해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한국이 세계 무역질서 변화에 취약한 ‘룰 테이커’라고 진단하며 경제 성장동력과 채산성 약화, 지역격차·저출산 등을 해소하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유럽연합(EU)처럼 한국이 (경제·사회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협력, 나아가 연합(collision)을 구성하고, 이를 아세안 국가들로 확장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정해진 룰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EU처럼 가거나 조건부 그린카드(영주권)를 부여해 ‘택스 페이어’(세금 납부자)가 소득을 벌어 세금을 내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품수지 뿐만 아니라 본원소득수지로도 한국의 경상수지를 높여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해외 투자를 끌어들여 한국이 AI 등 미래 산업 키우기에 이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 단위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메가 샌드박스) △사회적 기여를 경제 가치로 환산하는 체계(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추가로 내놨다.

김기식 미래연구원장은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 역할’ 발제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산업 정책이 경제를 주도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경제산업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둬 산업과 경제를 총괄하고, 금융과 예산 등의 부처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융합을 총괄할 부처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AI와 산업 등과 관련해 여기저기 흩어진 부처를 통합해 산업정책 패러다임과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로 실행 체계를 갖춰야 정책 추진력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