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의 '메가 샌드박스' 구상…"실행력 더할 방안 마련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로 산업 육성 인프라와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들었다. 메가 샌드박스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만들어야 한국 경제 성장의 새 돌파구를 찾으면서 지역 격차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샌드박스라는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메가 샌드박스 제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안에서 교육부터 취업까지 커리어를 펴나가는 환경에 맞춰 주거와 교육, 문화 등을 맞추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 인프라를 고도화된 수준으로 갖춰 AI 전환을 해나가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 안에 있는) 도시는 산업과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한국과 해외 두뇌·인재가 유입된 상태에서 규제를 풀게 된다”면서 “그 안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자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울산은 각각 스마트 파워와 제조 AI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제주도와 전주시도 각각 금융과 K-푸드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산업·지역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세심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가 샌드박스 정책에 힘을 실으려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도입하거나 대기업 이전 같은 결단도 고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은 이미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농촌에서는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 출산율 등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조금 더 세분화해 샌드박스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혁신 특구로 삼아 성과를 먼저 도출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인재와 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실현한다는 구상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필요하다”면서 “메가 샌드박스가 제대로 된 결과를 원한다면 인력, 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온 40·50대와 은퇴자들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이 메가 샌드박스의 틀 안에서 지방에 자리를 잡도록 도우면 산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과 신사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40·50세대가 지방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큰 노하우를 축적한 세대다”라면서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인 사업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50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샌드박스의 개념이 잘 녹아있으면 정책 효율성이 높아지고, 균형 발전으로 온갖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