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풍요 속의 빈곤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정책

해마다 연초가 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소개 책자가 나온다. 이 책자에는 수십 가지 지원제도가 있지만, 막상 지원 받으려면 해당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찾아다니는 설명회’라고 하여 중소기업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교육을 하면서 직접 벤처기업을 5년간 운영한 경험과 주변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큰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필자는 2009년에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돼 2010년에 창업하여 어려움을 여러 번 극복하면서 웹과 모바일 분야 유망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원기관은 창업하면 성공, 창업하지 못하면 실패 판정을 내린다. 그리고 창업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한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자금과 법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녀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은행을 찾아갔더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서류를 준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발길을 돌렸다.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기술을 평가하거나 기술을 담보로 대출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은행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관에서는 매출 실적을 따져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하면 대출이나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 받을 수가 없고, 벤처기업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기술을 평가해 보증이나 대출을 해준다면서 매출 상황을 물어 본 후에 아예 기술을 평가 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이 안 된다고 잘라 말한다. 금융기관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지나치게 참여하거나 정부정책이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무료 교육을 많이 시행함으로써 일반 교육 및 이러닝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불공정하고 잘못된 룰을 만들어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면서 잘 성장하던 벤처기업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을 구축하게 해줘서 해당 분야 시장과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련회사 등 큰 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서 막아줘야 한다. 최근 대형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탈취한 사례가 있다. 이 벤처기업 경영자는 해결 방안을 알아보다가 최근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에 참석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법무부 등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상담하였으나 계약 전이라서 공정거래 위반에는 해당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지원 방안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리고, 다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벤처기업 경영자들은 쏟아져 나오는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홍수 속에서 정작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되는 지원책이 없어서 가뭄을 느끼는 현상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즉. 겉으로만 화려하게 포장된 현행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제도들의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