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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안감 속에 세계적 휴양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된 2016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미래의 일자리가 화두가 되었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기계적 혁명을 이끈 제1차 산업혁명부터 조립 라인과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한 제2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로 지식정보사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까지의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모든 과학기술을 망라하는 융합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구촌에는 2020년까지 약 700만개 이상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생겨 결과적으로는 향후 5년간 매년 1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다소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미래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에서 출발해 1930년대 대공항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 이어 1970년 후반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화와 디지털혁명,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이른바 미국발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금융사건을 계기로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의 거품과 비도덕성 등 많은 한계를 드러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는 현재 정부 역할의 재조정,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등 상호균형을 위한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의료를 포함한 복지문제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정부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장경제에 함부로 개방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담당하는 공동체 자본주의의 부분 도입 등 보완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현 자본주의의 결합은 인류에게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비롯한 상당한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어 기술력과 노동유연성, 교육시스템 및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 미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아시아의 경우 일본, 홍콩 등 몇몇 국가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중심의 동양적 사고를 중시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노동의 탄력성과 법과 제도 정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고 시급해 그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과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미래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속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대세라고 볼 때 창의성이 뛰어나고 혁신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는, 한국적 모델로 변화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의 다양성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효과가 기술기반의 플랫폼 사업으로 연결된다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 과실(果實)이 일부 사회적 자본과 가치에 재투자될 때 국가 공동체는 보다 따뜻한 자본주의로 선순환될 수 있다.
앨빈 토플러는 ‘상상하는 습관’이라는 저서에서 “정해진 제도란 없다. 모든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일갈하고 “우리는 변화된 제도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병신년 새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다양성 확보와 신(新)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공동체 자본주의, 나아가 이타(利他)적 자본주의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종상 사회적경제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