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천진영 기자] 산란계 농가만 옥죄는 정책, 과연 현장만 답일까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달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기준 달걀 관리 시스템보다 더 구체화됐다.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닭고기·달걀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친환경 인증 제도 전면 개편 ▲농업인 인식제고 및 공직자 쇄신 등이다.

이 과정에서 살충제 달걀 관리 경과도 낱낱이 공개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속속들이 비판했다. 상업적 밀식사육으로 가축질병을 키웠다는 점과 살충제 사용 위험성에 대한 인식 미흡 등을 꼽았다. 대부분 산란계 농가들에 대한 지적이다.
물론 이번 살충제 달걀 논란으로 농가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1차적인 수준으로 그쳤다. 오직 현장에서만 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세부항목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이력추적제 도입 ▲판매되는 모든 달걀은 달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 의무화 ▲동물용 약품 관리 및 농가 오·남용 사전 차단 등이다.
농가 위반사항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행정과 책임 떠넘기기 식의 태도에 대한 사후조치로 해석된다. 책임은 농가에 전가하고 두 관계부처는 돈독해지겠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과거부터 농림식품부와 식약처 간 이원화된 체계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농식품부에서는 달걀의 생산단계만 관리하면 된다. 달걀을 차에 옮겨 나가는 단계부터는 식약처 소관이다. 그러다 보니 농장에서 검사했을 당시 적합이었던 달걀이 유통 단계에서 오염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역학 조사를 거쳐 재검사를 실시하면 또 적합이다. 결과를 번복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결국 손발 안 맞는 정부는 이번에도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을 내놨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약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진드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약제는 없으며 실제 친환경 살충제의 경우 효과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란계 농가는 걱정부터 앞선다.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는커녕 농가를 옥죄는 정책만 펼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감독·검사·퇴출을 중심으로 한 농가만의 문제로 몰아가선 안 된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은 만큼 전 부문에서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