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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향한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최저임금회의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가량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편의점 점주들이 요구한 업종 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태양을 바라보며 고행하는 인도의 수행자가 아니라면 정부는 청와대만 바라보던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야 한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계속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몰락할 위기에 놓인 편의점 점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카드수수료율을 0.3% 가량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단체 협상권 강화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팔을 걷어붙일 때다. 편의점 점주들이 요구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는 담배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카드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시했던 만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넓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