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 또 한 번의 부동산 태풍을 예고했다.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권 DSR 도입 본격화 등 수요 억제책을 연내 시행한다. 동시에 신혼부부희망타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고삐를 풀지 않고 계속 당기고 있다. 올해 서울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재로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시세차익을 노린 ‘꼼수청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청약제한 등으로 엄중히 단속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선이 집중된 부동산보유세 인상안도 이미 초안이 나온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신혼부부희망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항해에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의 말대로 시장은 정부 정책에 화답하고 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지속적인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 8월 이후 57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던 서울 집값은 다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실수요자이자 장려 대상이 되어야 할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실시한 청약 가점제도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제 막 결혼한 ‘진짜’ 신혼부부들은 낮은 가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엄두도 못 낸다.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장을 안정기에 접어들게 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는 앞선 정책을 돌아보고 맹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길 바란다. 이제야 조금은 ‘내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올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