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반인권 국가인권정책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도 없고 국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을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 가져 갈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장애인 등 진정한 약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로 편향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편향된 단체들만 불러다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3차 NAP에 들어가 있는 독소조항을 통해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가해지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가 제3차 NAP에서 주요 골자로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꿨으며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동성애자를 포함해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무슬림 등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형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난민과 관련해 난민 등을 옹호하는 정책이 펼쳐지게 되며 난민법 재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인터넷에서 차별·비하 표현을 중점 모니터링 하는 등 차별금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차별금지에 대해 정부가 차별과 차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은 도덕과 윤리, 보건적인 의미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국민들은 너무 무관심하고 언론들은 이를 또 옹호하고 있다. 난민법의 재정으로 무분별하게 난민이 몰려들어 오면 테러 등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유럽에서 목격했지만 정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자 개인마다 개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각자 개인마다 개성을 가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다양한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 민주적인 절차다. 또 인권을 떠나 잘못된 행위와 행동을 인권으로 포장해 이마저 인권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절차들을 차별 혹은 비하 발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동성애에 대한 성소수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성소수자들의 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동성애에서 빠져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수립해야 할 인권에 대한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제3차 NAP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인권 국민인권정책이다. 국민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이상 국민들은 이 사태를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자녀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일이다.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포장해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반인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계가 이러한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가르쳐 깨어나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론들은 사회적인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심각한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 다수를 위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