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새해 예산안 417조원의 의미…크라우딩 효과와 일자리 마중물 그 사이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의 모는 470조원으로 한마디로 슈퍼 예산이다.

그중 일자리에 23조원을 푼다
471조예산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 일자리 예산, 실업급여-공공 일자리에 집중
- 복지예산 17조·혁신성장 예산은 3조 증액 그쳐
- R&D 예산, 20조 넘었지만 올해와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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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