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집값을 정조준한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역대급 강경함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였다.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관련 대책에 이어 최근 발표한 9.13대책까지 문 정부는 시장을 제압하는 초강경 대책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한 셈이다.
양도세를 아무리 중과세해도 안 팔면 끝이라는 배짱이 수도권 시장을 지배한 것이다.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라는 폭탄을 터트리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을 앞둔 강남권 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호가만 치솟고 실제 매매는 안 되는 기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무리한 규제와 세제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 생태에 맞는 시장 논리가 순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원된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해법이 보일지도 모른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