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 ,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태풍이 온다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뒤흔든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

밤사이 뉴욕증시가 크게 요동쳤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등이 급락하다가 장막판에 급등하는 이른바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그 바람에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동시 호가가 흔들렸다.
국제유가와 원달러환율 전망도 요동을 쳤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등이 널뛰기 장세를 보인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 가능성을 주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 가능성을 제기한 곳은 로이터통신이다.

이 통신은 한국시간 28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이후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이 말하는 국가비상사태선언이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말한다.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시장에서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초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국 화웨이와 ZTE와의 거래중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를 지난 8개월간 검토했으며 내년 1월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와 ZTE 두 기업이 그들 장비를 이용해 미국의 예민한 군사정보를 캐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명령이 내려지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외국 통신장비업체들이 만든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미국이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하는 법안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시절인 1977년 제정됐다.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발동되면 미국의 모든 기업은 이미 설치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아무런 보상 없이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이 싼 화웨이와 ZTE 장비를 대량 구매한 미국 도시 외곽 지역과 농촌 지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로이터의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월초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엄포용 인지 실제 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이다.

국제긴급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요약

Enacted by the 95th United States Congress
Effective December 28, 1977
Citations Public law 95-223
Statutes at Large 91 Stat. 1625
Titles amended 50 U.S.C.: War and National Defense
U.S.C. sections created 50 U.S.C. ch. 35 § 1701 et seq.
Legislative history

Introduced in the House as H.R. 7738 by Jonathan B. Bingham (D-NY) on June 13, 1977
Committee consideration by House Foreign Affairs, 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Passed the House on July 12, 1977 (passed)
Passed the Senate on October 11, 1977 (passed) with amendment
House agreed to Senate amendment on November 30, 1977 (agreed) with further amendment
Senate agreed to House amendment on December 7, 1977 (agreed)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Jimmy Carter on December 28, 1977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