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세수 풍년, 정부만 나홀로 호황?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고 한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많이 나라들이 거둬 들이는 세금 즉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세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중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즉 세수는 그 전해인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한마디로 세수 풍년이다.

2018년 중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11조8000억원 늘어나 70조9000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세수 증가는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이 2016년 6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0조 6000억원으로 무려 48.9％ 늘어나면서 법인세 징수액이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액은 사상최고치다. .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2조9000억원 늘어 70조원이 징수됐다.

이밖에 교통세는 2000억원 줄고, 관세 징수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천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이다.

가렴주구(苛斂誅求)란 말이있다.

중국 구당서(舊唐書) 목종기(穆宗紀)에 나오는 말이다.

당나라 헌종(憲宗)이 황보박(皇甫鎛)을 재상으로 발탁하여 정책을 펼치도록 하였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가혹하게 거두어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졌다.

황보박은 결국 재상 자리에서 물러났다.

憲宗用兵, 擢皇甫鎛為相. 苛斂剝下, 人皆咎之, 以至譴逐."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말로는 '가혹하게 거둔다'는 뜻이다.

'주구(誅求)'라는 말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31년에 먼저 나온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서 크고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대국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혹한 공물(貢物)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감히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문으로는 以敝邑褊小, 介於大國. 誅求無時, 是以不敢寧居이다.

가렴주구와 비슷한 뜻으로 가혹한 정치를 사나운 맹수에 빗댄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이 있다.

주구무이(誅求無已)· 횡정가렴(橫征苛斂) 등의 고사성어도 있다.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가 가렴주구를 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세수 늘어나는 데에는 국민의 고통도 함께 는다는 사실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