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트럼프 끝내 자동차 25% 관세폭탄, 한국은 면제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전법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 곧 자동차 관세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등이 요동치고 있다.
자동차 관세폭탄은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 등에 영향을 주고있다.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제금값 더 자동차 관세폭탄 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폭탕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관세폭탄을 터뜨리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아닌지를 판정해 백악관에 이날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상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발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에 따르면 상무부의 피해 보고가 제출된 지 90일내에 관세폭탄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오늘 상무부 피해사실을 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5월17일 안으로 관세폭탄 발동이 결정된다.

이와관련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폭탄 부과 계획은 무역협상 전략의 성격이 강하며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무부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당분간 기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이다.

앞서 한 통신은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위협이 확인될 경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고율 관세가 협상력의 원천이라고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개정할 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자동차 관세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대상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보고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한국의 면제 여부를 함부로 장담할 수 없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의 면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서광이 비친다.

이러한 보고서를 낸곳은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이다.

이 센터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했다.

시나리오 1= 캐나다, 멕시코, 한국 관세폭탄 면제

시나리오 2= 유럽연합(EU) 관세폭탄

시나리오 3= 영국 관세폭탄

시나리오 4= 일본 관세폭탄

시나리오 5=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 관세폭탄 면제

지금은 미국은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이들나라와의 협상에 자동차 관세폭탄 카드가 유용할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이미 무역협상을 타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FTA협정을 개정했다.

한국은 당시 스스로 철강 쿼터를 설정하는 많은 양보를 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