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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일 재벌을 옥죄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경제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경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기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문재인정부 임기동안 흔들림 없이 재벌개혁을 추진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까지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 행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에 대해선 그 도가 지나칠 정도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삼성의 지배구조 체계를 콕 집어 지적하며 "삼성은 과거에 놀라운 성공을 이뤘지만 거기에 머물면 실패 원인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책임이고 스스로 결정 내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삼성을 대상으로 그칠 줄 모르는 사정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 때마다 언론에 삼성의 피의사실을 흘려 ‘삼성 망신주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과거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중계하며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모습과 비슷한 양상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있다. 실업자 수가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내다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기업들은 침체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까지 과감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 경제정책에 발을 맞추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 정부에 묻고 싶다.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민간외교관도 자처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세일즈 활동을 벌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책은 고사하고 연일 겁박카드만 내놓는 정부가 ‘경제회복’ 의지는 진정으로 있는 지 궁금하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