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로 집값 잡겠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후폭풍'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덮치고 있다.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상근이사 해임을 결정했다. 최고 5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결국 그 책임을 과거 조합 집행부에 지우고, 재건축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인근에 있는 대치쌍용1차 재건축조합도 2차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미루다 지난 3월 조합장을 교체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조합은 기존에 추진된 재건축을 포함해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중단 목소리는 압구정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최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유주 91%가 재건축 잠정 중단에 찬성표를 던졌다. 각종 규제 탓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추진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소유주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사업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향후 서울 주택공급 가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는 그동안 재건축사업이 '새 아파트 공급원' 역할을 해 때문이다. 서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이었는데 재건축사업 추진이 자의든 타의든 막히면 향후 4~5년 뒤 서울에서 신규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미 정부가 규제할 만큼 했는데도 서울 집값이 기대치만큼 잡히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탓이다. 수요만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또다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시장이 정책을 이긴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재건축사업을 막겠다면 서울 내 신규주택 공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안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부동산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과거의 교훈을 간과해선 안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