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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장관이 15일 기자회견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 보류를 발표했다. 철회는 아니지만 이번 추진 보류는 사실상의 철회로 받아 들여진다.
중국과 홍콩당국의 이같은 백기는 그동안의 강경자세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다.
급반전을 끌어낸 일등 공신은 무엇보다도 홍콩 시민의 열렬한 의지와 행동이었다.
홍콩시민들은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시위를 벌였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이 '우산 혁명' 실패 이후 홍콩 내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공산당의 압박과 통제도 더욱 심해졌다.
그 와중에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참여한것은 배우 이례적이다.
100만 홍콩 시민이 모여 한자리에서 '반송중(反送中)을 외쳤면서 세계가 중국을 주시햇다.
경찰은 2014년 우산혁명때와 마찬가지로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으나 강경 진압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캐리 람(林鄭月娥) 장관의 어머니론' 발언은 불타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퍼부운 격이 됐다. 캐리 람(林鄭月娥) 장관은 시위 초기 "떼를 쓰는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면서 훈계를 했다. 이 훈계가 시민을 무시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위대는 더 늘어났다.
범죄인 인도 법안' 에는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 중국 법원이 홍콩 내 자산의 동결과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중심지를 자처했던 홍콩과 이를 누려왔던 홍콩 부자들에게 청천 날벼락과 같은 얘기였다. 홍콩부자들 사이에서는 홍콩의 은행에 있던 돈을 싱가포르로 옮기는 엑소더스까지 벌어졌다. 홍콩에서 돈이 떠나면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라는 홍콩의 우월한 지위는 모두 무너녀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이 시위대를 더 늘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로 볼 수 있는 중국의 득실계산도 법안 유보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홍콩 인근의 선전으 로 내려와 홍콩당국과 대책 회의를 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의 법안 연기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콩시위가 시진핑 주석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홍콩시위로 코너에 몰릴수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대만마저도 송환법 인도를 거부하면서 국제적으로 중국이 코너에 몰렸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런 상태에서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번 범죄인 인도법 소동은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에서 부터 시작됐다. 범죄인 인도 여론이 일자 홍콩정부가 중국 본토까지 포함한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인도대상이 중국본토가 포함되자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을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철회해 버렸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국제적 우군확보가 절실한 중국 시진핑으로서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송환법을 강행할 실익이 사라진 것이다.
홍콩 시민들은 캐리 람(林鄭月娥) 장관의 사실상 철회에도 철회에 상관없이 16일 시위를 이어간다.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항의 시위를 계속하겠다ㄴ느 것이다. 16일시위에도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은 대행진' 시위가 열린다. 캐리 람(林鄭月娥) 장관의 유보는 철회가 아니라 작전상 일시적 후퇴로 보기 때문이다. 홍콩사태는 이제 시작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