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보사 사태'를 통해 식약처가 깨달아야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그동안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탁상행정' '뒷북행정' 등으로 늘 도마에 올랐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에서도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변함이 없었다.

먼저 식약처는 최초 문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됐던 인보사 허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허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언급하기는커녕 두루뭉술한 사과로만 일관하는 중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또 다시 '국만건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로 식약처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의 전제로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그동안 얘기하지 않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들어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입장은 최초의 식약처 태도와 상반된 부분이다. 당초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판단, 이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허가 취소 발표를 하면서는 이전과 달리 고의 은폐 등 도덕성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입장 변화는 향후 이어질 법정 싸움과 관련이 깊다. 고의 은폐에 초점을 맞출 경우 검찰조사와 행정소송 등 코오롱생명과학과 벌여야 할 재판에서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건당국의 대전제인 국민건강이 또 다시 식약처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가 된 셈이다.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주체로 이런 문제에 언제나 준비돼 있어야 하며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명백한 책임을 지고 또 다시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일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