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한국 WTO 특혜 폐지, 트럼프 특별지시 … 일본 수출규제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공격?

[김박사 진단] 일본 수출규제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공격? 트럼프 한국 WTO 특혜 폐지 정조준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무역전쟁 공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거명하면서 WTO 특혜 폐지를 주장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잘 사는 나라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 잘 사는 나라들의 명단에 한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는 개도국 지위(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인정받으면 의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또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이미 잘사는 나라들이 WTO에서는 스스로 개도국으로 분류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누린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혁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살면서도 WTO에서 개도국 행세를 하는 나라로 브루나이와 홍콩 그리고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또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도 WTO에서 만큼은 개도국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경제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WTO 혁신 주장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얀한 것으로 보았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개도국'으로서 WTO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의 피해로 연결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있다는 것이다. 다음 주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도 "엄청난 경제 대국인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취급받는다" 고 주장한 방있다.

주 타겟은 물론 중국이지만 미중 무역협상 힘겨류기 과정에서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튈 가능성도 적지않다.

미국은 WTO 개도국 혜택에서 제외해야 할 나라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잇다. ▲OECD 회원국및 가입절차 중인 국가 ▲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이다.

한국은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혁 마저 한국의 수출을 옥죄는 모양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