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에 日과의 경제전쟁 이길 기회줘야

일제에 나라 주권을 빼앗긴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겨레에 비통한 날이었다. 그날 이후 40여년 가까이 우리 민족은 ‘대한국민’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뒤로 하고 ‘황국신민’이라는 치욕스러운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야 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한민족은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쫓겨났다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

110여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우리 민족을 능욕했던 지난날 역사를 반복하고자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부당하다며 세계 자유무역사(史)에 유례가 없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무너뜨려 한국을 일본 발 밑에 두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 일본이 제 멋대로 가지고 놀았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국민 분열을 기대했던 일본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똘똘 뭉쳐 일본 만행에 단호히 대처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삼성전자, SK, 효성 등 대기업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의 보복조치 이후 즉각 대체선 마련에 성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효과를 무력화시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경제도발이 한창일 때 세계 최고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여 ‘반도체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다. 효성 역시 대규모 첨단소재 투자 계획을 선포하며 ‘극일(克日)’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우리 대기업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이다.
경술국치 109주년이기도 한 오는 2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고돼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정권 시절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만약 29일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깨고 ‘징역형’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야 오직 법리로만 엄정히 판단해 선고하겠지만 지금은 한 개인에 대한 엄정한 단죄보다는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국민 자부심을 드높인 대기업이 힘을 얻고 더욱 보국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