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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 부품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쉬운 대출 상품, 운용과 시설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온통 나라가 애국과 반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 출시된 펀드상품이 있음에도 그 상품을 잘 운용할 계획보다는 애국 분위기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미래 유니콘을 키우고 4차산업 관련 벤처 기업들에 들어가야 할 돈이 다른 곳에 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언제부턴가 애국심 열풍에 4차산업과 벤처 스타트업 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VC의 스타트업의 정책금융의 출자금액은 4912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조6703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한국경제는 생산성 둔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초 2.8~2.9% 수준으로 추정됐던 2016~2020년간 잠재성장률은 2.7~2.8%로 하향됐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미래 신성장 동력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정부가 애국심에 올인하는 동안 4차 산업을 이끌 유니콘 기업과 전문가 육성은 뒤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