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국부론(國富論)과 민부론 … 아담스미스와 칼 막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190922204727037204a01bf698f21814646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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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관치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국당의 민부론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전락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부론이란 이름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따왔다.
국부론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1723~1790)가 1776년에 발간한 경제학 책이다. 책의 정식명칭은 '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考察)'이다. 영어로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다.
장장 10년에 걸쳐 완성한 이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다.분업과 그에 수반하는 기계의 도입을 위해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경제적 부 증진의 정도라고 역설하였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무역의 차액(差額)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부라고 하는 기존 중상주의(重商主義)와 농업 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重農主義)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적출해 냈다. 그러면서 시장과 가격의 원리를 밝혀냈다. 그런 점에서 의 아담스미스는 경제학을 처음 학문으로 일으켜 세운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하나로 숭상받고 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이 노동가치설을 제시해 막스 경제학에도 크게 기여했다. 잉여가치 생산과 그의 착취(搾取)에 관해서도 시사점을 남겼다. 그 결과로 자본주의 뿐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도 원조로 인정받고 있다.
국부론은 모두 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은 노동 생산력의 증대 원인, 제2편은 자본 축적의 원칙, 제3편은 경제발전의 단계, 제4편은 중농주의(重農主義)와 중상주의(重商主義) 비판 그리고 제5편은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72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 14살 때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하여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친구였던 프랜시스 허치슨으로부터 윤리철학을 공부하였다. 그때 배운 철학이 국부론 경제학의 기초가 되었다. 1740년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으나 더 배울 것이 없다며 1746년에 자퇴해 버렸다. 1750년경 데이비드 흄과 교류하면서 사유의 틀을 넓혔다.
1759년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발표해 일약 스타가 됐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던 1776년 그 유명한 '국부론'을 발표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의 명언은 바로 이 국부론에서 씌어있다. 이 국부론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한 자유무역과 노동분업이 왕이나 군주보다는 보통 사람들에게 훨씬 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중앙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정치권력이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반해 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위정자들과 연고 없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맨 먼저 갈파한 것도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애덤 스미스는 또 모든 부가가치는 노동 일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였다. 이 러한 분석은 리카도를 거쳐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