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손발 안맞는'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들어 신규 원전 건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다. 원전 업계는 나날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 원전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0일 산업자원통상부(산자부)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관찰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제시한 지원방안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원전 안정성강화와 ‘유지 보수사업’ 로드맵 제공 △원전 해체사업 세부공정 공개 등이다.
이 같은 산자부 정책은 다소 의아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중소 원전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산자부 태도는 이해할 만하다.

원전 신규 수주가 발생하면 원전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과 무진기연, 우리기술, 우진 등 중견·중소업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신규 원전이 없다고 ‘못’을 박은 정부가 원전 업계에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전을 유지보수하고 이에 대한 부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파이'가 생겨야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업계 경쟁력이 향상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원전 해체사업 장려는 마치 세계최고 수준인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수리조선소를 운영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원전 회사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려면 보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원전 1, 2기에 대한 건설을 재개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 아닐까.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