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미중 무역협상 "겨우 미니 딜 수준" 탄핵위기 트럼프 정치 쇼 … 뉴욕증시 다우지수 막판 하락

이틀 간에 걸친 미중 무역협상이 끝났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12일 미중 무역협상이 끝난 직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가에 관한 합의의 실체가 없다.

그저 "실질적인 1단계 합의'가 이번 합의의 전부이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전부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
미국측 협상단 대표의 한사람이었던 "우리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만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파국은 일단 봉합했지만 아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므누신 장관은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 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이 하는 것을 봐가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문제 등 민감한 이슈 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에 대해 거래 기밀을 넘겨주도록 강요한다는 그동안의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물론 미중무역협상이 파국을 피해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타결 내용을 당분간 비밀로 유지한 채 2단계 3단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놓고 보면 미중무역혐상과 미중무역전쟁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인 무역합의 소식이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욕증시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빅딜도 스몰들도 아닌 '미니 딜'로 평가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