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 판매 중단 피해는 소비자 몫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팔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격통제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실손보험 판매가 중단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8월에 판매를 중단했고 KDB생명은 2018년 1월, DGB생명은2018년 5월, KB생명은 2018년 6월, DB생명은 2019년 3월 각각 상품판매를 중단했다. NH농협생명은 8월 온라인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들도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손보사 중에서는 AIG손해보험이 2017년 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악사손해보험과 에이스손해보험도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9개 생보사의 손해율은 3년째 100%를 웃돌았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출이 더 많아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

농협생명(129.3%), 동양생명(123.0%), 신한생명(121.9%)은 120%를 넘겼다. 삼성생명(118.6%), 미래에셋생명(118.5%), 흥국생명(116.8%), 한화생명(114.9%), ABL생명(114.5%), 교보생명(114.0%) 등도 100%를 훌쩍 넘겼다.

손해율 급등을 두고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에 따른 비급여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암묵적인 가격 통제를 꼽는다.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암묵적인 가격 규제를 받고 있어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도 제때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본다면 결국 보험사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된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