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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1% 내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지난 2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알쏭달쏭 한 말을 했다. 좋아진다는 건지 다시 나빠진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바닥을 확인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 외에도 한국 경제는 내수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10월보다 4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 수치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숫자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새로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전부가 60대 이상 일자리인데,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아르바이트성 노인 일자리다.
한은은 경제 회복 근거로 민간 소비가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가 개선되면서 IT 부문을 중심으로 내년에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수출도 세계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 중 증가 전환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갈등이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어 국제 정세는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