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CES서 빛난 '혁신', 규제 혁파로 뒷받침 필요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쇼(CES2020)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올해 CES에서는 5G·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연결되는 사회상을 보여주었다.

올해 CES의 핵심 주제는 모빌리티와 AI였다. 현대자동차는 개인용 비행체를 공개해 ‘모빌리티’의 범주를 넓혔다. SK텔레콤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 LG전자의 주방용 협동로봇 ‘클로이’ 등 AI가 이끌 새로운 일상의 변화도 소개됐다.
AI·로봇·모빌리티·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이 전시관을 뒤덮었지만, 실제 상용화는 아직 요원해보인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신기술·산업을 가로막는 다수의 규제들에 막혀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규제개혁 수준 체감도는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또 혁신 기술과 융합되는 신산업은 소관 부처 외에도 다수 부처들의 규제와 얽혀 있어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업 성격에 따라 의료법, 생명윤리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배송법 등의 다양한 규제와 연관돼 있다. 또 올해 CES에서 가장 화제였던 '모빌리티' 역시 전망이 어둡다.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으로 이름을 날린 ‘타다’는 지난해 기존 규제·택시업계와의 마찰로 결국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나마 지난 9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던 ‘데이터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업계의 반가움을 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역시 올해 국정의 주요 키워드로 ‘혁신’을 내걸고 5G 혁신과 AI 정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5G·AI 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 정부가 이끌 빠르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기대해 본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