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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한은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출이 실물경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 정책은 타이밍인데 앞서 한은의 한발 늦은 금리인하 정책으로 경기 부양 효과는 약했다 . 올해 경기가 반등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다. 이번 한은의 판단처럼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 들었다면 금리 인상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통화량 감소로 이어진다. 통화의 유통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사람들은 소비여력이 없어지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 역시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를 회복 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나 지난 10년여 한국 경제를 살펴보면 이런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았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지만 대다수 서민 주머니는 텅텅비어 있고 빚에 허덕이고 있다. 통화량 증가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그냥 논리일 뿐인 공허한 울림이 돼버린 지 오래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느정도 돈이(신용)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상위 30%의 고소독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저소득층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그만큼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게을리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다.
수요증가에는 별 효과없는 금리 인하가 막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곳이 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다. 다수의 연구기관들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말한다.
한국의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도 통화량 증가로 지목됐다. 통화량이 증가한 건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의 살리겠다며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집 없는 서민과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다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통화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