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착한실손 이어 실손보험 또 개편…이번에는 다를까?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주고 비급여 전체에 대한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의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보험을 통해 손해율을 잡고 만성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38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초음파 검사, 내시경,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상품구조로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유발해왔다. 이로 인해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018년 121.8%에서 지난해 상반기 약 129.6%로 급등하면서 10%대 후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보험사들은 약 9% 정도를 인상했다.
이처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문제가 매번 불거지자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 4월 신실손(착한실손)보험 등이 도입됐다.

신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필요한 수준만큼만 보장되도록 조정하고 대신 보험료를 낮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저렴한 보험료만큼 줄어든 혜택과 자기부담금 증가, 특약 횟수 제한으로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 또 기본형만 가입했을 시 보험료를 최대 35% 낮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비급여진료로 포함된 특약을 함께 가입하면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없었다. 특약을 동시에 가입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근본적 해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개발비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