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승재, 소상공인을 스티브 잡스와 저커버그와 같은 인물로 만들어라"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사업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지하주차장(Garage)이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이지만 미국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하주차장에 빗댄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그와 같이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거나 조물주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들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막상 자영업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나가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면 건물주는 언감생심이고 그저 장사를 접지 않고 끼니거리 걱정만 안 해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자영업시장의 현 주소다. 자영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자영업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소외계층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면서 우리나라 밑바닥 경제는 뿌리까지 휘청거렸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길바닥에 나앉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사람이 수십만에 달했다. 그렇게 길바닥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고 급격히 팽창된 자영업 시장으로 말미암아 상가임대차 분쟁이나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불거졌다. 물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라는 식의 무대책이 전부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자영업자’라는 단어보다는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대신하며 그들의 ‘먹고 살기 위한 아우성’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의 권리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했던 여러 인물들의 피와 땀이 자리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제정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이선근 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을 비롯해 국회에 대고 솥단지를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한 남상만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과 모래알과 같던 소상공인을 한 곳으로 결집해 낸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다.

이 가운데 최승재 전 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안법 개정, KT통신 피해 실질 보상 등을 비롯해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이뤄내는 등 ‘소상공인’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을 만들어낸 인물로 평가된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사임하고 정계진출을 선언했다. 일개 법정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절실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14번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이런 그를 두고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없다' '자신의 영달을 추구했다'는 둥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 회장을 중심으로 잡음이 불거져 나온다. 말은 많고 쓸 말은 없는 동네인 줄은 알고 있지만 잡음을 내는 속내가 궁금해 이곳저곳에 취재차 문의를 해 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상연의 잡음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가관이다. '이해를 못 할 사람, 한심한 사람' 전상연 회장에 대한 평가다. 전상연의 한 관계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인물, 회장 혼자 떠드는 것'이라는 말로 전상연 회장을 평가했다. 전상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 회장 지지선언을 하고 싶지만 중기부, 국세청 등 정부에 미운털 박힐 수 있어서…"라며 말을 흐렸다. 야권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 이래저래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권리찾기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이선근 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등도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성공했다"며 "최승재 전 회장이 국회에 들어가면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그와 같은 사업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