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부작용도 고민해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인 보험설계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비용부담이 늘면서 실적이 낮은 설계사부터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 시 막대한 비용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돈은 노사가 반반씩 분담해야 하는 만큼 각 사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은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 감축을 우려해 고용보험 의무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으로 약 15만 명 이상의 설계사 조직 인력이 감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과거 보험연구원이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8%가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했다. ‘가입 여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45.5%)까지 합치면 84%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 설계사는 “설계사는 일반 직장인 개념이 아니다보니 그중에는 회사에 등록만 해놓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설계사들의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보험사는 결국 인력 감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생기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 한 면만 바라보지 말고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