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48년만의 3차 추경, 나랏빚 110조↑

정부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728조8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6개월 만에 110조6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국가채무 740조8000억 원과 비교해도 98조6000억 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805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하면서 815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3조4000억 원이 추가로 늘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까지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 1일 수정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0.6%를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었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대인 111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서는 건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3조2000억 원에 그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의 4.7%보다도 높은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의 3.5%, 2009년의 3.6% 등 3차례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1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서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한 외부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35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 1030조5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1.7%를 기록,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