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경제 재정비에 가속도가 붙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쓰인다. 이 중 신기술 개발과 비대면 시대 신기술 적용을 앞당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8740억원이다.
이번 한국판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네 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더 많은 젊은 스타트업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SOC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으로 일부 플랫폼을 운영하는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련 스타트업계에 많은 기회가 생길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최상위 몇명이 보상을 독차지하는 현상인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정보기술(IT) 분야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가 재촉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 양극화를 불러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려되는 점은 디지털 뉴딜 정책이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여건의 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 클라우드 등과 같은 분야가 이들이 접근하기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30만개의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데이터 라벨링은 수작업이 필요하고 남녀노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 19가 앞당긴 고용불안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승자 중심의 시장의 오작동을 교정하고 디지털 환경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