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네이버·카카오, 금융권 '슈퍼갑' 될라

네이버, 카카오 등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게다가 핀테크업체는 금융업에 진출하면서도 금융사들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금융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후에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 이력이 없는 사업자들도 은행권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올해 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 통장도 출시됐으며 네이버페이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된다. 네이버 검색엔진 플랫폼 내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주고 보험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또한 후불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전자금융업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수많은 가입자를 무기로 금융사의 위에 군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여전법에 따라 자기자본과 레버리지(대출)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건전성이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실대출 확대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이들 빅테크기업은 수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검색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수수료 증가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핀테크 활성화와 편의성 향상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