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노 정부와 닮은꼴 ‘부동산 자화자찬’

정부가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3건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8․4대책’이다.

부동산대책이 이같이 연거푸 쏟아진 것은 정책에 어딘가 허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자화자찬’은 요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4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자찬하고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 가장 낫다”면서 점수를 매기면 ‘상중하’ 가운데 ‘중상’은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화자찬과는 ‘정반대’의 자료도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서울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정확하게는 12.13년이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시대’를 강조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12배나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0.4%보다 현 정부의 4.7%가 11.8배나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상’이라는 평가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4대책’과 관련,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8․4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꼬집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대단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는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흘러도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도 나왔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군대 가는 셈치고 기다려보자는 말을 하지만 그러려면 직업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을 때는 “헌법보다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남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고 했다. 그랬던 노 전 대통령이 결국은 “부동산 빼면 꿀릴 것 없다”는 말로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